국민의힘 탈당 정치인이 노인 전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마장역이 노인무임 승차비율이 가장 높다며 도박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해주는게 맞느냐는 억지를 부렸다.

65세 이상 노인 820만명('20)의 극히 일부인 경마장역 이용노인을 도박노인으로 비하하며 청년들의 표를 구걸하는 세대갈라치기를 자행해 분노를 사고 있다

과천경마장 하루 입장인원 4만명 중 경마장역 하루 이용자는 1만명~ 1만3천명 수준인데 이들 다가 무임승차 노인도 아니고 무임승차 노인 비율이 높다 해도 이 수치 안의 숫자일 뿐이다.

하루 몇 천명의 노인이 경마장을 찾는다고 노인들을 도박꾼으로 모는 건 편견이다.

경마는 우승마 예측변수 자료를 추리분석하는 두뇌게임이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즐기는 경마를 도박꾼으로 몰아 노인복지 폐지 이유로 삼는 공약은 세대갈라치기에 불과하다.

노인 무인승차가 적자원인이라는 것도 잘못된 지적이다.

전철은 노인이 타던 안타던 운영비가 든다. 전철 운영기관 적자해소는 요금인상, 경영개선이나 정부지원 등으로 찾는게 처방이지 노인 탓으로 돌리는 건 틀렸다.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모든 노인에게 연간 12만원, 월 1만원을 준다는 것도 잘못된 처방이다.

월 1만원으로는 3~4번 타면 끝이다. 갈 곳없는 노인들에게는 전철이 해방구이다. 기차타고 마실다니며 유람하고 건강다지는 노인들의 마지막 희망을 뺏아가는 건 폭거다.

또한 택배 노인들을 실업자로 내몰 뿐이다. 전철 없는 지방 노인은 별도 지원책을 내놓아야지 노인무임 승차 폐지로 시골노인표 얻겠다고 노인끼리 갈라치기가 될 말인가?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을 건강하게 해 의료비 지출 막는 효자인데 폐지는 노인을 앉아 죽으라는 거다.

병원에 누운 노인들은 전철 월1만원도 못쓸텐데 이들에게는 무임승차 대신 의료비 등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전철타고 돌아다니면 건강해져 의료비 축안내는 노인들을 집에 묶어놔 건강잃고 의료비만 축내는  노인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노인무료승차비 지원은 노인건강 유지지원비나 마찬가지의 필수 노인복지다.

신생아지원비, 청소년 무상교육비가 미래 국가 존속을 위한 필요비인 것처럼 노인지원비는 국가를 키워온 노년층을 예우하는 연금이나 국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약같은 존재다.

강변 산책로, 등산로 정비, 게이트볼장 건설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병원에 눕지 않게 지원하는 예방적 투자인 것처럼 말이다.  

노인무료승차 폐지 빌미가 된 적자는 철도 운영기관 부담에서 중앙정부 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노인세대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돼 세대별 갈등 원인이 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기관차교체비나 증설비, 노후철도개선비 등을 지원하면 된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는 가사처럼, 언젠가 늙어질 청춘들이 노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세태가 개탄스럽다.

젊은 표를 의식해 늙은 표를 짓밟는 그런 몰상식자를 표로 심판해 할 날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분노가 눈에 선하다.

그런 불경스런 공약에 박수칠 젊은이들도 많지 않을 텐데 자충수를 두는 정치인의 혜안(?)이 궁금하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전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전겸임교수, 사행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