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위한 부당하고 졸속적인 공영방송 이사 해임 강행 반대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방송장악 숙청극을 걷어치우라’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후보의 충견에게 경고한다.

오늘 김효재•이상인 단 두 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EBS 정미정 이사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남영진 이사장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임 절차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막무가내 억지 사유로 만들어 윤석열 방송을 위한 방송장악 숙청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말이 방송통신위원회일 뿐, 이틀 후 열릴 전체회의에도 또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은 용산 출장소 칼잡이 두 명만이 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망나니 칼부림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사에 전례가 없는 횡포와 폭력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절차다.

오늘 단 두 명인 방통위 상임위원이 처리하려는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 사유는 아직 관련 기관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몇십개의 단어와 한두 줄의 문장 뿐이다. 그 너머에는 어떠한 역사적 판단도,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한 고민도 없다. 오직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 네 글자 뿐이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폭력적 숙청극의 배경은 단 하나다. 

이동관을 앞잡이로 내세워 진행될 미디어 공론장 파괴와 공공성과 공정성 후퇴, 친정권 나팔수 공영방송 만들기, 그리고 이를 넘어선 공영방송 해체를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종료 일주일을 앞둔 직권남용 전문가 김효재 직무대행이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이동관에게 부담이 될 만한 결정들을 모조리 떠안고 자폭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부패정치인 출신답게 김효재는 오늘도 방통위를 폭력과 난동으로 점철된 해체 1 순위 기구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 반헌법, 부도덕, 무자격의 이동관 체제를 위해 각종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합의제 기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직무를 집행해야 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김효재•이상인 두 명의 상임위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리한 해임이 대법원에 의해 두 차례나 위법한 해임으로 결론난 걸 알면서도 또 다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임한다는 것은 분명한 배임이다. 오늘 당신들이 내리는 결정은 한국 방송과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먼 훗날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을 때, 당신들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차기 방통위 후보를 위해 방송장악 숙청극을 자청한 애완견으로 기억될 것이며,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행위 만으로도 감옥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들으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윤석열 방송, 김건희 방송, 국민의힘 방송 만들기가 잠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실패한 역사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방송장악을 위한 핑계로 지난 정부 탓을 하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모든 시도는 언론인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유언론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던 역사의 길을 따라 끝까지 이 무뢰배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고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이 땅에 방송장악, 언론통제의 음습한 시도가 움트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23년 8월 14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