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한국

7.27정전협정70주년 특집기사 `왜 평택인가`

시리즈 총 6편중 3번째

주한미군과 한국

(1) 우리가 아는 것은 거짓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군이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려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또, 제 2차 세계대전이 미국에 의해 파쇼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의 침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전투들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거짓이며 미국이 심어 놓은 가짜 신화이다.

조선인과 중국인은 안중근의사의 총격을 시작으로 항일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차대전으로 발전하자, 당시 소련이 5천만명의 사상자 발생하는 가장 처참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독일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으며 일본도 미국과의 일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만주와 중국본토에서 발목이 잡혔던 것이다. 미국이 핵폭탄을 사용한 것은 전후 자신들의 발언력을 높이고 전후 식민지와 패전국들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2) 한국은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미국의 전초기지이다.

일본인들은 과거 한반도는 “아시아라는 고기를 베어 물 단검”이라고 표현하였다. 협정 당사자 미국은 한국전쟁이후에도 1958년부터 핵무기를 들여왔으며 이는 엄연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이로써 정전협정에 정한 한반도 평화통일 협상조건을 스스로 깨버렸다.

1975년 유엔총회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의하였으나 미군은 아직까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매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사드를 배치하여 전 세계적인 글로벌 미사일방어망을 완성하여 북·중·러를 포위하는 신 냉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3)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된 한국 민중은 불행하다.

한국국민들이 흘린 땀방울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뿐인가, 미국 달러체제에 편입되기에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두어야 하고 미국정부는 이 돈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우리의 가족들은 미군의 범죄의 대상이며, 피해를 당해도 처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군의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는 미국 국내법상 면죄를 해주는 예외를 적용한다.

(4) 주한미군기지를 무료로 무기한 사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남의 나라에 군사기지로 무기한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비슷하게 이들은 쿠바에도 관타나모 미군기지를 두고 있는데, 쿠바혁명 이전인 1903년에 맺은 조약에 의해 매년 불과 4,000달러만을 지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121개의 미군기지를 운영해 왔으며, 2000년초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으로 경기지역에서 34개(173㎢), 원주와 춘천 미군기지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경기지역은 경기도 면적의 2%에 해당하는 50개소(202㎢)의 미군기지를 운영하여왔다.

(5) 미군기지는 탄저균, 지카 바이러스(ZIKV) 등 생물무기 보유와 실험, 환경오염의 진원지

2001년 용산기지에서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녹사평역에는 아직도 미군들이 마구 버린 기름이 땅속을 흘러내린다. 지난 수십년동안 미군기지로 사용하던 땅은 기름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으나 미군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2015년 5월 28일에는 송탄미공군기지, 용산, 군산 등에서 탄저균실험을 하고 있음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다. 그들은 미군기지를 자신들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다.

(6) 동아시아 침략 병참기지이며 미국 이익을 위한 예비군 제공지이다.

한·미간 군사적 관계는“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전시접수국지원협정”이 핵심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은 전시, 평시를 불구하고 군사작전권이 남의 나라에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며, 병력의 숫자까지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전시에 지원해야할 교통, 통신, 야영지, 의료지원 등을 점검하는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다.

(7)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2022년 8월 한미연합전쟁연습은 국가총력전을 점검하는 연습이라고 주한미군이 밝혔다. 국가총력전이 무엇인가?

① 전투 준비태세를 말하는 데프콘이 현재는 4단계이나 3단계로 격상된다면, 또 2단계 즉 한반도 정세가 위기가 고조 된다면, 현역 군인은 실탄이 지급되고 휴가 등이 금지되며 전쟁준비를 한다.

② 일반인들과 사회활동은 국가적 비상상황하에 비상조치들을 취하여 국가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 기본권 등은 유린될 것이며 노동현장은 전시 물자 생산체계로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무력화 되고, 야간 등화관제, 철도와 대중교통의 통제, 야간 통행 조정, 필수 식량과 필수품의 통제와 배급 등이 검토 시행될 수 있다.

또한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이 통제되고 예비군 동원령, 민방위 동원령 등이 발령된다.

③ 1차 세계대전 막바지 프랑스에서는 12세도 징병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처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의 무제한 징병되는 것이다.

④ 전투준비태세 데프콘을 조정할 권한은 누가 가지는가? 주한미군사령관만이 가지고 있다. 즉, 그는 한국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⑤ 비상조치시에는, 민주화 인사와 진보적인 인사 등은 과거 한국전쟁 전후에 보도연맹사건 등 학살 사건과 유사한 불법적인 체포와 감시 등이 일어날 수 있다.

(8) 한국의 유엔사령부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이며, 공식적으로는 아직 정전중이기 때문에 1950년대 유엔군에 참여하였던 17개국에 대한 전력동원권을 가지고 있다.

유엔사령부는 일본에 한반도 전쟁을 준비할 후방기지 7곳을 두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유엔사령관과 SOFA협정을 체결하여 유엔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jgm

--

현필경이 쓰고 문정기가 살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