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헤이룽장성 정부의 민간기업 성장 촉진 위한 7가지 방면 규제개혁, 45개 조항 발표
거시적 관점의 3가지 특징 존재 살펴볼 필요성 대두

지난 11월 16일 중국공산당 헤이룽장성위(中共黑龙江省委) 헤이룽장성인민정부(黑龙江省人民政府)는 “민간경제 진흥발전을 위한 의견(振兴发展民营经济的若干意见)”을 발표하면서 45개 조항을 발표했다. 

의견은 7가지 분야의 총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3가지 특징이 있다 

그 특징으로 첫번째는 통제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민간경제 발전에 영향과 제약이 있고, 기업인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핵심분야와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두번째 특징으로는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춘다. 즉, 민간기업의 두드러진 문제점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세번째 특징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한다는 것이다. 즉 스스로를 혁신하고, 개혁하여 당기관 및 정부, 그리고 경영환경에 밀접하게 역할을 하는 각 부문은 민간경제 발전을 위하여 길을 열어준다. 

의견에 나타난 7가지 방면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방면 : 시장주체에 대한 신뢰 강화

민간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선명하게 지원하며, 민간기업인들이 의견과 사고를 파악하여 국제 및 국내정세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대순환(国内大循环)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 쌍순환(双循环)이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구도로 융합되게 하며, 당위(党委, 공산당위원회)와 정부(政府)가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공동대처한다

두번째 방면 : 민간경제 공간의 확장

첫번째로 시장진입금지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둘째, 국유자본은 국가안전과 국민경제명맥(命脉)과 관계되고, 시장기능의 상실이 쉽게 나타나는 부분에 집중한다.

세번째, 각급정부와 국유자산국유자산관리부분은 민간자본에 더 많은 투자기회를 부여한다.

네번째, 국유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섯번째, 민간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하도록 한다.

여섯번째, 민간자본이 성, 시, 현 각급 인프라에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일곱번째, 민간기업이 과학연구 및 생산자격을 획득하고 관련 공급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여덟번째, 민간기업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소비분야 등의 탐색에 적극 지원한다

세번째 방면 :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무환경(政务环境)

첫째, 각급 정부의 신용준수, 약속실천 능력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둘째, 신임관원이 낡은 장부를 정리하도록 확보한다.

셋째, 정부 관련 부서가 이끄는 인력자원수급협의기제를 구축하여 민영경제발전을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인력자원공급을 제공한다.

넷째, 민영기업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경영요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한다.

다섯째, 민영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경영하는 데 대해서 제한을 최소화한다.

여섯째, 중개기구 신용행위 블랙리스트제도를 건립하여 중개기구의 가짜증명, 가짜보고, 가짜자료 위조 등 허위와 사기 행위를 엄벌한다.

일곱째는 민영기업, 민영기업가의 신용불량행위가 시정되면 관련 부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신용을 회복시켜준다.

여덟째, '의견'은 성급 및 그 이상의 각 단지는 '약속제 + 총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상에서 조건을 창조하여 '표준지(标准地)(표준공장건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토지공급 프로젝트는 '토지증서의 동시 전달'을 실현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아홉째, '무사불요(无事不扰)'제도, 즉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제도를 만들어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대해 례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열번째, 조건을 마련하여 '신고 면제 즉시 향유(免申即享)'을 실행한다.

열한번째는 휴대폰 한대로 헤이룽장성에서 모든 사무처리를 실현한다.

열두번째, 우리 성은 민간경제 발전과정에 대대로 남아 내려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네번째 방면 :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환경

첫째, 공안부문에서의 입건 편의성을 한층 더 제고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입건해야 하며 법에 의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로 한 통지서를 발급한다. 둘째, 소송편리를 도모하여 민간기업의 소권(诉权)을 보장해준다. 셋째, 법에 따라 민간기업의 승소권익을 보장한다. 넷째, 민간경제주체의 위법행위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다섯째, 민간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대한 강제조치의 불리한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여섯째, '의견'은 입법의 방식으로 민간기업가의 사무와 창업에 법치 보장을 제공하고 민영경제발전조례의 연구, 제정에 착수한다. 

다섯번째 방면 : 효율적이고 편리한 금융환경

첫째, 규모 이상 민간기업을 위해 금융서비스팀을 추천해주고 원스톱 금융집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가 있는 규모 이하 민간기업을 위해 금융고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정부의 공공자본 융자담보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성 담보기구는 이자율을 낮추고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는 정부성 담보기구에 대한 위험보상강도를 높인다.

셋째, 과학기술금융역할을 발휘시키고 민영기업의 빅데이터를 잘 이용하여 민영기업의 융자에 한층 더 신용을 더해준다.

넷째, 상장녹색통로를 한층 더 원활히 한다. 

여섯번째 방면 : 친하면서도 깨끗한 정경관계(政商关系)

첫째, 지도간부 기업연합업무를 한층 더 잘하여 규모 이상 기업,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를 망라하여 기업을 도와 적시에 협조하여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 기업가 접대일을 설립하고 정경(政商)살롱, 기업가 조찬회 등을 개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셋째, '의견'은 기존의 정치와 경제 교류 부정 목록을 진일보 세분화하고 보완하여 각급 지도간부들이 기업인들과 접촉할 때 분수를 잘 파악하도록 권장하고 편리하게 했다.

일곱번째 방면 : 민간 경제인들의 건전한 성장 촉진

첫째, 민영경제인에 대한 이상신념교육을 심화하고, 민간경제인들을 조직하여 애국주의교육 등 활동을 전개하며, 민간경제인에 대한 사상정치인도를 강화하고, 당 건설사업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혁신하며 민간기업 당건설사업의 질과 효과를 제고한다.

둘째, 민간경제인사들에 대한 상시화 훈련을 강화한다.

셋째, 민간경제 대표 인사 대오건설을 강화하여 원로 기업가들을 관심하고 중시해야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청년기업가들에 대한 양성도 강화한다.

넷째, 기업가정신을 육성하고 고양하여 민간기업가가 시장을 많이 찾고 정부에 적게 의지하며 과학기술에 의지하고 자원에 적게 의지하며 과감히 혁신하고 옛 것을 고집하지 않으며 먼저 성과를 거두었다고 쉽게 만족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한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民营经济45条”权威解读来了！请您记牢7个关键词

16日，在全省民营经济发展大会上，《中共黑龙江省委黑龙江省人民政府关于振兴发展民营经济的若干意见》（以下简称《意见》）正式发布解读。记者在会上获悉，《意见》从七大方面制定了45条，呈现三大特点：第一，不求面面俱到。主要是聚焦影响和制约我省民营经济发展、企业家反映比较强烈的若干关键领域和突出问题。第二，坚持问题导向。力求针对民营企业反映的突出问题，提出有效管用的政策措施。第三，坚持刀刃向内。推进自我革命、自我加压，倒逼各级党委政府和与营商环境密切相关的各个方面，进一步解放思想、创新发展理念，创造一切条件为民营经济发展开路。

《意见》共45条，包括以下七个方面。

第一方面｜市场主体：增强信心

《意见》深入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民营经济发展的重要论述和对我省重要讲话重要指示批示精神，全面落实党的二十大精神，落实省第十三次党代会决策部署，坚持“两个毫不动摇”，旗帜鲜明地支持民营经济健康发展，引导广大民营企业家把握时代大势，深化对国际国内形势变化的理解，加快融入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与党委政府一起，共同应对当下困难，共同开创新的未来。

第二方面｜民营经济：拓展空间

一是要全面落实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事权在国家部委的，要依法依规积极帮助向上争取。二是明确国有资本主要聚焦于关系国家安全、国民经济命脉和容易出现市场失灵的重要行业和关键领域。充分竞争领域尽可能让社会资本发挥作用，为民营企业发展创造充足的市场空间。三是通过建立相关机制，促进各级政府和国资监管部门加力推动存量国资的混改，给民营资本创造更多投资机会。四是鼓励国有企业加强与民营企业的合作，吸引民营企业融入国有企业的配套产业链。五是鼓励民营企业参与政府采购，对适宜由中小微企业提供的货物、工程和服务，确保面向中小微企业政府采购的预留份额达到30%以上，特别是社会资本能够提供的物业、餐饮、会务、用车、咨询等项目，可以通过政府购买服务的方式，按法定程序和市场化原则逐步交由社会力量提供。六是支持民间资本参与省市县各级已建成和新建的经营性基础设施项目的重组、置换和投资。七是持续加大“民参军”力度，全力帮助有条件的民营企业获取相关科研生产资质，加入相关供应链。八是支持民营企业在新产业、新业态、新商业模式、新消费领域进行积极探索。支持民营企业成为科技成果就地转化的主力军。

第三方面｜政务环境：公开透明

一是全面提升各级政府守信践诺能力水平，与民营企业签订的合同协议必须严格履行相关决策和合法性审查程序，不得设置排他条款。政府投资项目需经过投资论证，项目建设资金必须落实到位，否则不得开工。二是确保新官要理旧账，省政府将建立各级政府合同协议监督管理信息化平台，对各级政府签订的合同协议履行情况进行动态跟踪管理。三是建立由政府相关部门牵头的人力资源供需会商机制，为民营经济发展提供充足稳定的人力资源供给。支持将民营企业的人力资源需求提前嵌入各类院校教学计划，鼓励有实践经验的企业高管上讲台。四是切实保障民营企业享受公平合理、持续稳定的生产经营要素供给。供水、供电、供气、供热等公共服务的收费目录清单要进行公示，清单之外事项不得收费。严禁强制捆绑搭售等行为，特别是对符合条件的电力终端用户要实现直供到户和“一户一表”。五是对民营企业依法诚信经营也提出了约束性要求，就是不得采取不正当手段获取政府支持和社会公共服务。六是建立中介机构诚信行为黑名单制度，严惩中介机构出具假证明、假报告、伪造假材料等弄虚作假和欺诈行为。七是对于民营企业、民营企业家的失信行为得到纠正的，有关部门要依法依规及时给予信用修复。八是《意见》明确要求，省级及以上各类园区在提供“承诺制+全代办”服务基础上，创造条件提供“标准地（标准厂房）”服务，新供地项目实现“地证同交”。同时，要求园区尽可能的推动区域环评能评，省级环境容量、能耗指标优先向这些园区倾斜。九是建立“无事不扰”制度，建立白名单和黑名单制度，对进入白名单的企业，除有例外规定外，原则上不主动实施现场检查；对有安全和环保等突出问题的企业，进入黑名单加强监管。十是创造条件落实“免申即享”，相关部门着手制定政策的时候，就要按照不见面刚性兑现原则，让符合条件的市场主体免于申报，直接享受政策红利。十一是实现一部手机龙江通办，省市县各级政府凡能在网上办理的事项，全部都要转到手机APP或网上办理。十二是为了化解我省民营经济发展过程中的历史遗留问题，建立省市县三级化解民营企业历史遗留问题协调联动机制，积极稳妥地全力消化处置民营企业发展过程中的历史遗留问题。

第四方面｜司法环境：公平公正

一是进一步提高在公安部门立案便利性，要依法依规立案，对依法决定不予立案的要出具不予立案通知书。企业对不予立案结果不服的，可申请复议或向检察机关申请立案监督。二是推行诉讼便利，保障民营企业诉权。在法律规定范围内扩大简易程序和小额诉讼程序的适用范围。三是依法保障民营企业胜诉权益，《意见》提出，未穷尽调查手段，执行部门不得以无财产可供执行为由执结案件。四是准确把握民营经济主体违法行为处理的法律适用。以发展的眼光看待民营企业在发展过程中的不规范行为，对涉嫌犯罪的，严格遵循罪刑法定、从旧兼从轻等原则进行处理。对轻微刑事犯罪行为依法从轻、减轻或者免于刑事处罚。对轻微违法行为，行政机关应当教育、督促民营企业自觉纠正。五是最大限度降低强制措施对民营企业正常生产经营活动的不利影响。对于涉案民营企业的重要人员，少捕慎诉慎押，对涉嫌违法企业和个人的财产处置，应当严格区分其来源和性质，不影响企业的正常生产经营。六是《意见》提出要用立法的方式，为民营企业家干事创业提供法治保障，着手研究制定民营经济发展条例。

第五方面｜金融环境：高效便捷

一是为规上民营企业推荐金融服务小组，提供一站式金融管家服务，为有需求的规下民营企业提供金融顾问服务。二是为了让更多民营企业享受到政府性融资担保服务，政府性担保机构将降低费率，有条件的地方将加大对政府性担保机构的风险补偿力度。三是发挥科技金融作用，用好民营企业大数据，进一步为民营企业融资增信。四是进一步畅通上市绿色通道。建立集中会办机制，来统筹协调民营企业在上市过程中涉及到的程序性问题。《意见》提出要制定针对性措施，来帮助民营企业推进股改上市。

第六方面｜政商关系:既亲又清

为解决政商沟通渠道不畅、联系服务不够、交往界限不清等问题，《意见》也提出了针对性的措施。一是进一步做好领导干部包联企业工作，实现规上企业、中小微企业、个体工商户全覆盖，及时帮助企业协调解决困难和问题。二是支持各级党委政府设立企业家接待日，开辟政商沙龙、企业家早餐会等。用好用足省一体化政务服务平台，使之真正成为沟通政商、倾听民营企业家心声的通道。三是《意见》进一步细化并完善已有的政商交往正负面清单，鼓励和便于各级领导干部在与企业家打交道时把握好分寸。

第七方面｜促进民营经济人士的健康成长

《意见》特别提出，要深化民营经济人士理想信念教育，坚定不移听党话跟党走。一是深化民营经济人士理想信念教育，组织民营经济人士开展爱国主义教育等活动，强化对民营经济人士思想政治引领，积极探索创新党建工作方式，提升民营企业党建工作质效。二是强化对民营经济人士的常态化培训。在今年培训的基础上，建立更加立体化的培训体系，重点在拓展国际视野、把握产业态势、增强决策能力、利用资本市场、提升营销策略、顺应数字经济、主动管控风险等方面加强培训。三是要加强民营经济代表人士队伍建设，既关心重视老一代企业家，又注重加强对新一代青年企业家的培养。四是培育和弘扬企业家精神，引导民营企业家多找市场、少靠政府，依托科技、少靠资源，敢于创新，不因循守旧、小富即安，勇于问鼎一流企业。

/黑龙江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