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다람쥐 체바퀴 돌 듯 나오는 구조조정은 적폐청산에 기반한 전정권 임명인사나 직원들을 잘라 내려는 것이다. 포장이야 방만한 조직정비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감축은 돈을 가져다 펑펑 잘 쓰던 권력기관이나 돈을 벌어 세금을 잘 내며 이들 기관을 먹여살리던 기관 구분없이 무조건 자르라는데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마사회로 그동안 욕을 먹으면서 매년 2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정부재정에 기여했으면서도 가차없이 수백명을 줄이라는 철퇴(?)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정원을 429명 감축(13.5%) 하라고 요구(매일노동뉴스,2022.11.4)하고 있다.

기재부의 과도한 인력 감축 요구로 한국마사회법에 명시된 본연의 임무인 경마시행과 말산업 육성,승마활성화는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승인받아 추진중인 영천경마장 등 수천억원이 투자되는 경마와 말산업 인프라 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할 판이다.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면서도  경마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결정은 완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마사회는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지난 8월28일 정원 165명(5.2%)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하고 조율을 마쳤다. 정원과 현원 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능조정을 통해 264명(-)을 감축하고, 2026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장 운영을 위해 89명(+)을 재배치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10월 19일  인력효율화 102명을 비롯해  △정·현원 차 추가 축소 42명 △승마활성화 기능 폐지 44명 △영천경마장 운영인력 재배치 76명 불수용 등으로 264명을 추가 감축하라고 요구하며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의 결정을 묵살했다.(매일노동뉴스,2022.11.4).

이러한 기재부의  마사회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상 인원감축에 개입하고 있다고 국감 지적(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기재부는 “기관이 수립 제출한 혁신계획안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 TF(태스크포스)의 협의·조정이 진행 중이며 기관 특성·상황을 고려하고 기관과 주무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서면답변)을 밝혔지만(매일노동뉴스, 2022.11.4)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기재부의 과도한 요구를 말산업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로 보고 반대투쟁에 나설 조짐이다.

한국마사회를 붕괴시킬 정도의 요구를 하는 기재부 요구안 작성담당부서가 지침이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1998년 IMF구제금융사태 때도 아무런 타당적 근거도 없는 "사업이익률 4.2%"를 맞추라는 지침으로 마사회는 직원은 정원의 30%, 경마상금으로 운영되는 경마단체(마주, 조교사, 관리사 등)는 상금 30% 삭감조치를 하며 말산업 붕괴를 경험했다. 

이번 인력 462명 감축안은 아무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 요구안 작성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기에 마사회 붕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한국마사회처럼 정부의 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받지않고 경마사업은 오히려 재정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외면하고 무조건 자르라는 지침은 너무나 부당하다.

마사회는 정부보조를 한푼도 받지 않고 복권, 체육진흥투표권(토토)처럼 사행산업을 통해 기금(복권, 체육, 축산) 조성과 세금(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납부로 지자체와 국가의 재정에 기여한다. 기재부안 대로라면 복권과 토토는 살아 남고 경마는 사라지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경마는 오히려 보호유지되야 할 대상이다.

기재부의 안은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을 국회도 아닌 행정부의 일개 지침 작성 담담부서가 무력화하는 초법적 월권행위이므로 철회돼야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기관 본래 목적의 수행을 보장하고 기타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라는 것인데 법에 보장된 기관 고유사업을 죽이라는 것은 위법이요 월권이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법상 승마활성화와 정부승인으로 추진중인 경마인프라확대(영천 등)를 무산시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게 말산업계 입장이다..

또한 타기관과의 형평성, 균형적 잣대가 아닌 마녀사냥식, 특정기업 손봐주기식 구조조정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복권의 경우는 복권기금 3조원을 10개정부부처와 기금을 지원받아 펑펑 쓰고 있다. 그럼에도 같은 사행산업인 경마는 선입견으로 죽이고, 복권과 토토는 늘리는 정책에 기재부 담당자가 편승하는 것은 무책임한 저사다. 

일례로 양성평등을 내세워 퀴어축제등에도 돈을 대는 여가부 등이 6천억원 이상을  가져가고, 기관이나 단체별로 1천억원 이상씩 가져다 쓰는데 오히려 이들 중에 방만한 단체가 있다면 이들을 손을 보는 것이 정부 구조조정의 1순위가 돼야 한다.

돈을 벌어 내는 경마와 말생산단체는 죽이고 받아쓰는 기타 축산농가만 지원하는 축발기금은 죽인다면 될 법인가? 매년 1조 5천억원의 축산발전기금 2천억원 이상을 내면 서도 말생산단체들은 겨우 18억원(2018)을  축발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한다. 

게다가 복권기금에서 연간 7백억 원 정도를 받아쓰는 산림복지진흥원 등은 되고 경마를 관장하는 마사회는 죽으라는 정부구조조정 이라면 이미 타당성을 결한 것이다.

기재부 담당자는 탁상행정으로 인력 몇 %를 줄이는게 애국은 아니니까 기관특수성을 보고 이 기회에 돈을 받아 방만하게 써온 기관을 손 봐야 한다. "거지같이 돈을 벌어" 자기는 못쓰고  "정승같이 돈을 쓰는 " 기관들을 먹여 살려 온 경마산업을  죽이려는 처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보조금수혜단체"가 "기부금출연단체"보다 목에 힘주고 신나게 쓰는 폐단부터 시정하라는 거다.

기재부는 자기들이 관장하는 복권은 과거 매출 1조원(2002)대에서 6조원대(2021)에서 7조원대(2022 이후 중장기 목표)로 늘리려는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도  묶이고, 온라인발매도 못해서 과거 8조원대에서 1조원대(2020,2021)로 경마가 무너진 상태이다.

게다가 경제불황, 고용불황기에  고용여력이 있는 공기업은 인력 삭감보다는 고용유지를 정책기조로 삼고 지원해야 한다.

언제는 공기업의 고용확대가 애국인양 내세워 고용확대지침을 내려 고용을 독려하다 이제는 인력감축지침으로 내치는 이율배빈적인 구조조정은 걷어치고 기관별 옥석을 가리라는 거다.  

한편 이번 인력감축 조치가 직원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산업인력(조교사, 기수,관리사, 말생산농가)이나 마주들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직원감축=경마위축=말산업계 타격으로 이어지므로 한 목소리로의 대응이 필요하다.

무심코 던진 수치조정 칼끝에 호수가의 개구리는 죽어나듯 한국마사회는 조직이 절단나는  인력 감조치는 완화하고 비용구조조정으로 가는게 대안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예산 6백조 원을 넘는 시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경마는 안되고 복권, 토토는 된다는 발상을 버리고 기재부는 한국마사회 인력 구조조정안은 당장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