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9일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한국방송공사가 2004년 12월 8일 방송한 ‘추적 60분’을 유튜브로 재공개 했다.

“ [추적60분 RE:] 역사에 박제 당한 론스타 사건의 주인공들ㄷㄷ 당시 비밀문건 단독 공개 | KBS 041208 방송 2022. 9. 9.”

(이하 ‘비밀문건영상’이라 한다.https://www.youtube.com/watch?v=_ejKxJRbfu4)

법무부는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중재판정이 있자 9월 6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를 공개했다. 9월9일 다시 공개한 ‘비밀문건영상’을 진작에 공개했더라면 론스타 중재판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 이 영상은 필자가 몇 번이나 볼려고 시도했지만 끝내 보지 못한 영상이었다. 지금 추적60분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KBS 는 어떤 이유에선지 과거 영상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몇 회에 걸쳐 다루어야 하겠지만 우선 다음 사실을 강조한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2002년 가을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해 왔던 세력들은 대통령 선거 전후 어수선한 틈을 타서 공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당초 그 세력들의 명분은 외환은행의 ‘외자유치’ (외부 자본 유치)였다.

‘외자유치’는 경영권은 뺏기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인 반면, 매각 즉 M&A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경영권을 뺏기는 것이다.

대한민국 재경부는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 즉 삼성 등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라는 철칙을 전가의 보도 (전해 내려오는 최고의 칼)로 사용하여 재벌 등 기업을 통제해 왔다.

그런 재경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스리슬쩍 ‘론스타’라는 산업자본에게 외환은행을 넘긴 것이다. 왜 그랬을까???

노무현 정부 당시 집권세력의 핵심에는 금융전문가가 없었다. 검찰이 고졸 대통령이라고 깔 보았듯이 재경부 역시 고졸 대통령이라고 얕잡아 본 것은 아닐까?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권력을 장악해 온 사실을 생각하면, 재경부는 금산분리의 원칙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말단 초임 검사부터 최고 검찰총장까지 한 몸이다.”는 말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다. 검찰총장의 명은 초임검사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며 검찰 내 항명이란 생각할 수가 없다.

2003.7.22 김진표 재경부장관 (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라는 외국 통신사와 인터뷰했다. 블룸버그는 금융계에서 ‘타임’지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비유되는 통신사이다.

전 세계 투기자본들에게 “외환은행 판다”라고 공언한 것이다. 물론 뒷 말은 하지 않았다 “론스타에게 팔 것이다”

구한말 외국 열강들이 한국의 금광산, 은광산을 서로 서로 나누어 뺏들어 가던 시절을 생각하면 된다. 뉴브릿지캐피탈이라는 론스타의 사촌은 이미 제일은행을 털도 안 뽑고 가져간 이후였다.

즉 김진표 재경부 장관은 구한말 이완용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김진표 재경부장관 아래서 일한 은행제도과장 추경호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이다.

은행제도과장 추경호는 2003.9.3.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에 관한 의견]을 기안하였다.

그 공문을 KBS 가 입수하여 ‘비밀문건영상’에서 보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