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영화 ‘블랙머니’ ‘론스타’. 지금부터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8월24일,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24일(한국시간) 오전경 1주일 후(한국시간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라고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29일 미국 월드뱅크, 30일 연방 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 법무부(7월 1일), 뉴욕남부 연방검찰청(5일) 및 유엔 등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8월22일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8월 23일 보도했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6월 29일 중재절차 종료선언을 했다. 절차종료선언 12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함으로 8월 31일 선고한다고 8월 24일 한국정부에 통보한 것이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방문은 론스타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재절차는 국제소송으로, 중재판정은 판결로 표현한다. 원고는 론스타이며 피고는 한국정부이고 론스타가 한국정부에게 6조원(미국달러로 46억79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2012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소송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는 태평양법무법인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태평양 법무법인 등에 제공한 소송수임료·자문료만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에 3개월 빠지는 시간이 지나서 판결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KBS는 론스타가 1조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는 추측보도를 한 바 있다. (론스타, 9천 7백억 원 협상 제안…법무부 “정부 차원 검토” / KBS 2020. 11. 20.) 정부는 이를 부인했고 이제 판결을 5일 남겨둔 것이다.

배상금액이 ‘0’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없는 상황이다. 배상금액이 6조원 전액은 아니지만 최소 5천억원 이상만 되어도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많은 관련자가 있어 판결이 선고되면 배상금액의 과다에 불문하고 정치적 파장은 매우 커질 전망이다.

우선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당시 재경부에 로비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2006년 수사를 했을 때 대검 중수부장은 박영수 였다. 박영수 부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영수 부장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었고, 윤석열 현 대통령을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2006년 론스타 수사당시 박영수 중수부장 오광수 중수2과장 심재돈 주임검사 라인이었다. 윤석열 검사 (현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현 법무부장관)이 검찰연구관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수사대상자였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당시 추경호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조선호텔 9인 실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조선호텔 9인회의에서 사실상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추측과 보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기로 결정할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금융정책국장 그리고 은행제도과장 라인인데 당시 은행제도과장이 현 추경호 경제부총리이다.

2015년 뉴스타파는 외환은행 인수에 사용된 론스타 펀드 자금 중 상당수가 국내 자금이라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발굴해 보도했다.

론스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에는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친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 등을 비롯해 론스타 코리아 전·현직 임직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의 핵심인물 ‘스티븐 리’는 정권교체기인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가 인사이동 중이라 머뭇거리고 나서 소환 공문을 보냈을 때는 이탈리아 법원이 스티븐 리를 풀어주고 난 다음이었다. 결국 한국 송환에 실패하였고 진실은 그대로 묻혀졌다.

그리고 5년이 흘러 하필이면 또다시 정권교체기인 지금 판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핵심엘리트가 많이 연루된 사건이 본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뉴스타파 등 믿을 수 있는 독립언론과 용감하게 방송한 2020년의 KBS, ‘론스타와 하나은행, 그리고 김승유 회장’으로 보도하고 이후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MBC 스트레이트와 홍신영 기자의 심층보도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