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올림픽 등을 앞두고 식용견 문제클 올림픽 보이코트로 이슈화해서 개식용을 야만인화하면서 동물복지가 세상의 화두가 됐다. 개보신탕이 영양탕으로 바뀌고 올해내에 개식용금지 여부를 결론지어야 할 일정이다. 식용견과 애완견은 다르다는 상식적 논쟁은 이미 마녀사냥으로 끝났고, 마치 1천만 반려 동물이 보신탕으로 처분되는 양 눈물을 흘린다. 5천만명 사람에 반려동물 1천만마리면 동물 화장시설을 사람만큼 갖추라는 건지, 이제부터 인간은 畜生을 고려해 초식동물로 돌아가러는 건지 모르겠다. 초식도 草生이 불쌍하면 禁食이 답인데 그럼 인간 모두 스스로 餓死를 택해야 하는가?  

모든 축생을 멸하는 인간이 멸망하지 않으면 축생은 없다. 대안으로 죽여도 인간의 양심은 지키자는게 말복지다. 말복지 때문에 축산업을 망하게 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말복지를 생각하며 경주마를 활용하고, 경주 퇴역 후라도 말복지를 중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올해 초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장면에서 일부러 넘어뜨린 말(경주퇴역마)이 부상으로 죽자 퇴역 경주마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지난 5월 말 박홍근 의원은 퇴역 동물 복지체계 구축과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 경마와 말산업 환경은 경주마 복지를 중시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단체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고 경마시행 자체를 놓고 동물학대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경주마가 경주마로서 용도가 끝나면 다른 용도로 있다가 처리하는데, 경주마를 핍박한다며 경마를 없애라고는 할 수 없다. 도축장으로 가는 소가 불쌍하다고 소를 안키우지는 않는다. 육우를 애완우로 사료만 먹여 키울 수는 없다. 육우는 육우대로, 경주마도 은퇴한 후 도축장으로 가는게 牛生이요, 馬生이다. 도축장으로 가는 과정을 덜 잔인하게 잘 관리하고 산란계도 밤에는 불도 끄고 좁은 닭장을 벗어나 잘 관리하자는게 동물복지다. 당연히 돈이 더 들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투자를 늘리고 계란값은 비싸다.   

동물복지나 말복지에도 당연히 돈이 더 든다. 그러니 말 생산, 육성, 관리, 활용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고 말가격은 올라야 한다. 말가격이 오르려면 경마상금도 올라야 한다. 경마상금을 올리려면 상금을 댈 경마가 잘 되야 하고 경마가 잘 되려면 규제는 줄고  정책적 지원은 늘어야 한다. 돈을 벌어들이는 장외발매소를 늘리고 온라인발매를 하게 하여 지원하면 된다.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제주동물권연구소, 사단법인 제주동물권행동NOW는 지난 7월 9일 ‘퇴역 경주마의 삶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행동-도축장 가는 길’ 9차 행진을 진행(제주의소리, 2022.7.8)하였다.

이제 이들 단체는 말복지를 내세워 미래의 '투쟁' 대상을 경마장으로 정하는데 성공한 듯하다. 국회의원을 끌어들여 토론회를 하고, 정부당국자를 움직여 마사회에 해결방안을 내놓으라는 단계까지 왔으니 이제 재원만 확보되면 된다.

그러나 말복지를 잘하라고 하면서도 마사회와 축산농가나 마주를 죽여서는 말복지는 이뤄질 수  없다.

소, 돼지, 닭, 오리 산업이 훨씬 더 많은데도 동물복지의 투쟁대상이 될 산업으로 말산업을 택했다면 경마가 잘 되어서 재원을 잘 낼 수 있게 지원을 하라는데 앞장서야 한다.

말산업이 코로나19 로 완전히 망한 것을 살려놓으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어 경마가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는데는 무관심하다면 어불성설이다.  

말복지 투쟁대상이 될 말산업을 우선 살려 놓으라고 경마를 죽인 당국자를 성토하고,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다 빼앗아간 말산업의 볼륨을 되살리고 난 연휴에 말복지기금을 확보해서  말복지를 도모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3~6살의 전성기를 지나 퇴역 후에도 20년이 남은 수천마리의 경주마를 관상용 애완용말처럼 키우라면 돈이 필요하다. 말의 용도는 다 다르듯 경주마는 경주가 우선이며, 이후 퇴역마는 그들의 운명에 따라 馬生을 간다. 경주마는  경주마일  때는 1달에 150 만원이상이 먹새비로 필요하다. 퇴역 후에도 그런 돈을 될 주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육용으로 키운 소와 돼지를 우생, 돈생이 수명 다할 수십년 간을 사료만 먹고 키우라하면 경우가 맞는가?  

말복지가 필요하면 축산정책으로 다뤄야 하고 그렇다면 이건 국고가 따르고 관련 산업이 책임져야 한다. 반려동물 1천만 마리시대에 유기견 문제 등으로 정부가 동물복지과를 '국'으로 만들겠다며, 동물보유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서울신문, 2022.7.8)는 장관의 말도 동물복사업에는 돈이 드니 모두가 동참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래서 말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말복지 재원 확보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말복지는 당연히 '말'은 축산법의 대상이니 당연히 축산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개는 식용 문제로 일부러 축산법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고 있으니 다른 소 돼지 닭 체계적인 육성, 도축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불법으로 비위생적으로 방치해 식용견용 애완견으로 분리하여 관리도 못하고 있다.

둘째, 말복지를 하려면 우선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와, 관련 단체(겅주마생산단체,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등이  동참해야 한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의 볼륨을 키워 세금이나 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 

따라서 산림복지를 한다며 농식품부가 산림복지 진흥원이 연간 6~7백억원을 산림복지 기금으로 받아쓰는 복권이 경마시장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셋째, 경마는 례저세를 내니 지자체가 받는 세금(조정교부금 등)으로 말복지나 승마, 체육을 지원할 수 있게 경마를 키워야 한다. 경마를 키우면 당연히 축산발전기금이 늘 것이고 말복지에 쓸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농식품부)는 당연히 말산업과 경마를 키우는 정책을 내놔서  경마매출을 늘려, 축산발전기금을 늘리게 지원해야 한다. 문체부(토토, 경륜,경정)와 기재부(복권)은 기금(체육, 복권)규모를 늘리려고 사감위(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정책연합으로 매출을 늘려 사행산업 시장의 80%률 균분(40%)하며 경마시장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늘린 기금으로 저들 할 사업을 다하고도 모자란다며 온라인발매도 하고 사업장도 9천5백개소(복권)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게 그들이다.

경마는 반대로 온라인도 못하게 하고 장외발매소도 줄이라 하면서 매출은 줄어드는는데 돈을 써야할 말복지는 강화하라고 외친다. 그러다면 더더욱 토토, 복권처럼 법에 보장된 사행산업을 키워 기금으로 사업을 확장히듯 경마를 키워 말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축산발전기금을 말복지에 수백억원을 배정해야 한다. 산림복지에도 6~7백억을 쓰는데, 지금 축발기금은 연간 1조원 예산중(2018기준)에서 고작 314억원을 말산업에 배정하고 있다. 이중 296억원은 승마관련인데 대부분 지자체 지원이며, 경마나 말생산농가지원은 18억원에  불과하다.

과거 1974년 축발기금 출범 후 상당기간은 마사회가 거의 전부를 경마에서 출연했다. 지금은 FTA이후 정부가 절반 정도 냈는데, 사감위의 경마 편파규제로 경마가  죽어 출연규모가 총전 250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다 코로나19로 제로가 됐다.  

이제는 경마를 다시 살려 과거 수준으로 축발기금을 늘리고 여기서 말복지기금을 수백억원을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농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늘려, 말생산농가 지원을 늘리고 한우, 오리자조금을 늘리듯 경주마자조금을 신설지원 해야 한다. 소돼지닭은 되고 경주마는 안된다는 편견을 당국자는버려야 마땅하다. 부자가 돈을 내다 망했으면 그동안 기여한 정도를 고려한 지원이 인지상정 아닐까?

여섯째, 경마상금을 늘리고 상금액의 몇%를 매칭펀드로 하여 마사회, 경마관련단체(마주, 생산자, 조교사, 기수협회)가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매출액과 축산발전기금을 높이고 나면 경마상금규모를 늘릴 수 있다. 경주마 이용단체가 말복지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곱째,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말복지기금으로 한다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처럼 말복지진흥원을 만들어 말복지기금은 국고지원, 축산발전기금, 경마상금, 마사회 출연액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기대와 수요에 부흥하고자 숲을 통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주된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연간 6~7백억원을 받아쓰는데, 과거 로또복권에 산림복권을 넘긴 대가로 엄청난 기금을 받아 산림복지에 쓰고 있다.

말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대전제는 복권 토토처럼 경마를 키우고 말복지재단 등을 만들어 말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말산업은 죽어가는데 살릴 생각은 안하고 빈사상태에 경마를 몰아쳐 고사시켜서는 말복지는 이도 저도 안된다.

말복지는 소중하다. 그러나 농축산농가들에게 소돼지닭 생명이 소중하고 도축장에 보내지 말고 죽을 때까지 사료들여 애완용으로 예뻐하며 키우라고만 할 수는 없다. 각 용도에 맞게 키우다 도축장으로 가던 천수를 누리던 축생에 따라 관리하면 된다. 뛰고 달리는 용도로 태어난 경주마라해서 28살 죽을 때까지 먹이고 재울 생산자가 없다는것은 소 돼지 닭 생산자와 다를게 없다. 마생의 소중함을 인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 전담기관을 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덟째, 법에 보장된 경마를 죽이려 들지 말고 장외발매소와 온라인발매를 해서 경마를 살려서 말복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복지 요구단체도 나서야 한다. 토토와 복권은 2~3조 원씩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금규모를 늘리려고 매출총랑도 경마가 달성못하는 총량을 '화수분' 삼아 매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경마와 같은 사행산업에 속하는 복권과 토토는 키워도 되고 경마는 죽여도 된다는 생각으로는 말복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비난이 무서워 육성은 외면하고 돈만 내놓으라는 것은 낼 돈이 없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물론  환경, 소비, 복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가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세워지는 단체를 장악해서 이권, 이익단체로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더라도 그건 엄연한 현실이고 말산업 말복지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부디 경마가 말리죽지 않게 말산업을 키우면서 '경주마 권리와 경주마 삶을 보장'하는 말복지사업도 확대되서 편안한 마생이 보장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