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질질 끌던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로 전면 해제됐다. 종교시설과 경마장(경륜.경정장) 등 일부 사업장에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 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로부터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다.

그토록 바라던 해제인데 만시지탄이다. 명동, 남대문, 동대문, 이대 홍대 등 상권과 경마장의 폭망 끝에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야당이나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했다(청년의사, 2022.3.24).

더 이상 감염병이 정치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2년여의 정치방역 비난이 뒤따른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본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3.9 정권교체로 앞당겨졌다는 정치적 평가가 있다. 

2년여를 집회금지로 정치 경제 실정 비판을 봉쇄해 국민불만은 한계에 달해, 자영업자 애간장 태우던 정치방역은 대선패배로 끝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동아일보, 2022.3.22.)한 것도 거리두기 해제를 앞당기는 요인이 됐다.

둘째, 정치방역이 역설적으로 정권교체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다.

그동안 국민생명보호 구실로 식당과 교회, 경마장 등 입장금지, 집회금지한 것이 대표적 희생사례다. 정치, 경제 실정비판적 불만표출과 토론의 자유는 유보돼오다가 3.9 대선 8일을 앞둔 방역패스 해제 등 정치방역의 결과가 표의 심판으로 정권을 바꿨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셋째,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실정을 가리는 수단이 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경기는 추락했다. 반미·반일 등 안보동맹 와해, DMZ 무장해제, 재벌총수 구속, 탈원전,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급격 인상 부작용으로 인한 일자리의 증발 등이 심각했다. 그런 차에 다가온 코로나19는 그런 失政을 감추는 수단이 됐다는 평가이다.

넷째, 코로나19 명분으로 정치적 매표 행위가 정당화됐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위원선거나 지자체 보궐선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퍼주기식 재난지원금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과거 막걸리, 고무신으로 매표한 3.15부정선거와는 다른 고도 정치적 차원의 매표행위였다는 평가가 있다.

다섯째,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위축 초래로 수천조원의 국가나 개인 부채가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영끌이식 주택마련로 개인부채증가와 아파트 값 폭등, 개인부채 증가의 악순환이 됐다.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 부채와 폐업증가, 퍼주기식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격리수당 지급의 정부예산 지원 부채증가 등은 차기정부에 바닥난 곳간과 수백조원의 부채를 넘기는 것으로 끝났다.

여섯째, 치명률 낮은 코로나19로 무분별 하게 통제하면서 개인의 자유는 억압됐다. 

오로지 집회금지, 모임금지가 숨은 정치방역의 의도였다면 어차피 걸려도 죽지 않는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은 훌륭한 이용대상이 되었을지 모른다. 또한 방역경로 추적빌미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허다했다.

일곱째, 감염병법이 집시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악용됐다.

3백만명이 모였다는 조국규탄 시위(MBC 보도)가 재발시는 정권타도로 이어질 수 있어 광화문 시위원천 봉쇄는 집시법이 아닌 감염병법으로 하면 된다는 사례를 남겼다. 무소불위의 감염병법으로 집시법을 무력화시킨 것이 정치방역 비난의 빌미가 됐다.

여덟째, K방역 우수성 홍보에 급급해 자영 업자와 경마장 등의 영업제한 피해는 너무나 컸다. 

하루 2십만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지금,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은 영업재개를 요구하며 모든 피해를 수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특히 2020년 2월  확진자 100여명 등이 나왔다고 경마장의 경우 입장정원 제한, 입장중단, 무관중경기를 강요했다. 그 결과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7.3조원에서 1조원으로 폭락하고 2조원 정도의 재정기여(세금,기금)는 거의 제로(zero)로 완망했다. 2년 연속 5천억원, 누적 1조원의 적자와 매줄 16조원이 증발했다. 사행산업 중 경마를 종전 70%에서 9%로 끌어 내리고 토토와 복권은 각각 40%가 넘어  80%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그 반사적 이익은 아무런 규제없는 토토 (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이 가져가 오히려 매출이 각각 5~6조원 대로 늘고, 기금(체육, 복권)이 2조~2.5조 원 대 이상으로 늘어 돈 벼락을 맞았다.

이제 더 이상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집회금지, 영업제한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제실정 등을 불가항력적인 감염병 때문인 듯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는 사라져야 한다.

물론 그 결과로 정권교체로 심판됬으니 차기정부가 이를 답습하려 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로 답해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