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잘못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계승 발전시키며 부족한 것은 채우는 것이 진정한 정권교체

3월9일 투표하는 대통령선거를 두고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는 평이 자자하다. 투표할 후보가 마땅치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평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이 지배하는 이면에는 레거시언론(미디어) 특히 조선•동아 계열의 신문과 방송들과 검찰, 사법부 등 기득권 적폐세력들의 '이재명 죽이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혼신을 다하던 '기자의 사명'은 점점 퇴색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개인 자사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된 기레기(기자 쓰레기)들이 판치는 레거시 언론의 횡포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레기들은 재벌 검찰 사법부 등 기득권 적폐들과 한통속 되어 '이재명 죽이기'와 동시에 '윤석열 보호하기'에 열중한다. '똥묻은 개'는 보호하고 '먼지묻은 개'를 나무라고 물어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권교체' 여론을 확산 재생산하는 것도 기레기들의 중요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을 가려서 보도하기 보다는 무조건 나쁜 것만 침소봉대로 알리고 있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것이다. 세뇌 당한 국민들은 귀가 먹고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따져보자. 먼저 공을 따져보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6위 군대 강국, 문화 예술 일류국가로 안착시켰다. 반면 과를 따져보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촛불 무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의 명령은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었다. 그러나 하라는 적폐청산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페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이는 인사 참사에서 비롯되었다. 적폐의 리더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인사참사의 표본이다. 전현직 장관과 공공기관장 여러명도 인사 참사의 범주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등을 꼽을 수 있다.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노력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가 중단시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재개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남북철도 잇기도 아득해지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촛불의 뜻을 잘 받들고 실천하라고 무려 180석을 확보해주었는데도 성과가 없다. 그러니 국민들의 정권교체 욕구가 드높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정권교체란 잘한 것은 계승하여 더 잘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현 정권보다 더 잘하는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의 본질과는 다른 가짜 정권교체, 포플리즘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검찰 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주군을 배신하고 주군의 등에 배신의 칼을 찌르는 역모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통령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자. 여러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를 요리조리 뜯어보고 재해석해보면 결국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적폐세력들에개 또다시 정권을 넘겨주었다가는 군부독재 종식, 민주주의 달성, 산업화 이룩, 선진국 진입 등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일 잘하는 대통령을 선출할 책임이 있다. 나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책임이기도 하다.

나는 대통령 후보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습득하기 위해 기존 레거시언론의 보도를 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SNS를 많이 활용한다. 물론 방송 토론도 도움이 된다.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후보와 관련한 책이다. 중요 후보들과 관련한 책을 찾아보았지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책이 가장 많았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책 중 내가 구입한 책은 <이재명은 합니다> <파워풀 이재명> <인간 이재명> <이재명의 굽은 팔>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오직 민주주의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등이다.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질곡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헤쳐온 한 인간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겨레는 특히 남쪽은 조선의 패망과 일제 식민지로 이어진 역사, 해방과 분단, 6.25 동족상잔의 전쟁, 4.19의거, 5.16쿠데타, 10월 유신, 10.26의거, 12.12 군부쿠데타, 5.18 광주민중 항쟁, 6,10 호헌철폐 의거,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는 고단한 역사를 헤쳐왔다.

우리민족의 고단한 현대사의 근원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동학 농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야 한다. 나는 대하역사소설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박경리 글지의 '토지' 몇번이나 읽었다. 시대적으로 동학농민전쟁에서 해방까지 기간에 일어나는 민초들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창작하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장소는 경남 하동 진주 통영 부산을 비롯해 경성 등의 국내는 물론 일본, 간도,연해주 등의 해외지역을 망라한다. 동학농민전쟁 이후 일제 강점기의 생활상을 통해 우리 겨레가 나갈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 소설의 후속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 분단의 현대사다. 분단의 반쪽 대한민국은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해 일제의 잔재들이 적폐세력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적페세력의 난동이 촛불혁명의 원인이었다. 완성되지 못한 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적폐세력의 난동을 제압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나가느냐 일제 잔재의 적폐세력들에게 포위 당해 군부독재를 대신하는 검찰독재를 허용하느냐의 싸움이다.

이 사움의 전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전선으로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 싸우고 있지만 이재명은 윤석열과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검찰•사법개혁으로 엄청난 돈이 획득되는 전관예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를 염려한 2300명의 검사, 3000명의 판사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개혁되면 막대한 이득이 사라질 신문 2만 명, 방송 2만 명에 이르는 레거시 언론의 기레기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토건 마피아하고도 싸우는 것이다. 이재명은 국민의힘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예산권을 빼앗겠다는 기재부 모피아, 원전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원자력 마피아, 축산업과 말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공무원을 비롯 모든 인허가를 쥐고 나라를 주물딱 거리는 고위관료와 싸우고 있다. 230만 명의 부동산 다주택자와 싸워야 하고, 이 와중에 코로나19로 폐업의 쓰나미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명의 생사도 챙겨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이재명이라는 전사를 전쟁터에 내몰아놓고 많은 국민들은 전쟁의 승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시끄러우니까 나쁜 놈이겠지 하는 수많은 국민이 존재한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일부조차 그렇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재명은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리하고 편파적인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소한 밀리지 않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기적에 가깝다.

수개월 째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가 정권재창출보다 앞서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의 의미에 대해 헛갈려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정권을 빼앗는 것을 정권교체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아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진정한 정권교체의 의미는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잘못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계승발전시키며, 부족한 것은 채우는 것이다. 굳이 확장하여 살펴보면 정권교체는 곧 정치교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시밭길 험난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지방자치 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약이행률 96.1%를 달성한 대통령 후보와 26년간 검사를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검찰)에 충성'하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때때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후보 중 누가 진정한 정권교체 혹은 정치교체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볼 때 기득권 적폐들과 싸우는 후보는 이재명이 가장 돋보인다. 일부 식자들은 이재명도 기득권 적폐의 한 부류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촛불의 꿈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이념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한 시스템 변경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촛불 국민들이 180석 국회의원이라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지금 이순간도 적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가슴이 터질 지경이다. 적페의 수괴 국민의힘은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후보로 만들어놓고 주군의 등에 비수를 꽂는 선거전략을 감행하고 있다. 정권심판과 복수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다. 이재명의 ‘성과’와 ‘능력’ 우선주의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다. 

이재명이 과연 여당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나 있는가. 대선을 앞두고 세입 초과액이 60조원이나 되는데도 코로나19 지원금에 그렇게 인색한 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인가. 선거를 떠나서도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이런 재정운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적어도 초과세입 환수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다. 역린과 역모를 획책하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는 정도의 행동은 보여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배신을 목도하고도 "여•야가 합의를 해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오만방자를 방치한단 말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고, 사회경제 구조가 전혀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여당 후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올바른 정책도 집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집권당이며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대로’만 외치다가 오늘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게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정보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선정국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집권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단호하고 확실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라. 그러지 않고는 검찰 법원 언론이 합작하여 일으키는 적폐세력들의 난동으로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 당선만이 진정한 정권교체요 정치교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촛불의 준엄한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