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역시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 90%로 전도민지급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 ▲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 등의 방법으로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도 설명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한 것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