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 3명의 판사는 정경심 동양대교수에게 자녀입시 관련하여 표창장을 위조하였다고 징역4년을 선고했다.

표창장 위조 관련하여 IT (정보기술) 전문가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위조 싯점에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는 동양대학교 내에 있었고 당시 정경심교수는 서울 자택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었다고 한다.

생업에 바쁘고 IT (정보기술)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믿어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하다.

이틀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발표했다.

박범계 전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정곡을 찌른다.

"법무부는 반부패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부서" 라며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정경유착을 한 데 대해 사법적 판단과 집행을 해 점수를 따놓고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부정해버린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분노하는 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법부가 86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작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실상 가석방을 법원에서 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발표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주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 이재용 가석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손에 의해 허가되었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사안에 대통령이 입장도 내놓지 않고 박범계 장관도 경질하지 않는다면, 이재용 석방은 문 대통령의 의지였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중략)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및 송영길 대표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이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론을 확산한 핵심 책임자가 바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송영길 대표와 나란히 삼성을 방문해, 이재용 석방에 관해 "재벌이라 특혜 줄 필요 없지만 불이익 줄 필요도 없다"며,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 가석방에 대해 했던 발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용 석방론을 부추긴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용 석방 프로젝트에 발을 맞춰온 여당의 주요인사들이, 이제 와서 이재용 석방의 책임을 가석방심사위원회로 떠넘기며 남의 일 이야기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오마이뉴스 '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책임론... "자기부정" "경질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왜 경제상황 고려?" - 강민진 "재벌특혜 책임 물어야")

자업자득이다. 민주당은 재집권에 눈이 멀어 내분으로 큰 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발표를 본 정경심 재판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법농단이라고 동료, 선 후배 판사들을 조사하고 재판을 한 촛불정부의 시작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뇌물 수수에서 시작되었음을 정경심 재판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의 주역인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은 사법개혁의 대상인 개별 판사들에게는 ‘침략자’와 ‘침략자’의 가족일 것이다.

따뜻한 가족인 사법부를 파괴하는 '침략자'였을 것이다.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 고초를 겪던 선후배 동료 판사들을 지켜보던 판사들이  이제 와서 한 식구인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전부 틀렸다고 수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경심 교수측이 제출한 무죄의 증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해하기 싫었을 수도 있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을 하면서 조금도 재판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최소의 처벌을 하면서 조금도 잘못 재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을 것이다.

삼성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없고 주인 없는 삼성이 위험해 지면 대한민국이 위험해 진다는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재판부의 입장은 2년 6개월은 반성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을 것이다. 더 줄여줄 수 없어서 안타까웠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라는 편견이 형성되어 있었을 수 있다.

선입견과 편견은 쉽게 고칠 수 없다. 선입견과 편견을 누가 만들어 내었는가?

언론과 검찰이다.

선입견과 편견을 바로 잡지 못하는 제일 큰 책임은 언론에 속은 것처럼 행동하고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언론개혁입법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