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9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했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 재직시절 2년 7개월 간 익힌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양국 정책 당국을 향한 파격적 제언이 담겨있다.

특히 워싱턴 주류사회의 북한을 악마로 보는 정형화된 대북 인식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경제 안보를 중시하고 외부세계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역시 변화된 북한 정권에 맞춰 한국과 함께 새롭게 대북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새로운 대북 접근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과 함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우세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부분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연합방위태세를 움츠려들게 하는 한미 양국의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이번 기고문의 제목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기고문의 핵심은 그가 이후에 제시한 '일괄타결'로 우선 북한과 점진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하는 어려운 길을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군사적 압박, 경제 제재 등 대북정책은 북한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우위나 한미동맹이 노정시킨 군사적 위험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그는 김정은이 경제적, 정치적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가까운 협력 단계인 '전략적 숙고' 정책을 채택하라고 조언했다. 이는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실익도 챙길 수 없다는 점이 그의 설명이다.

브룩수 전 사령관은 '전략적 숙고'를 위해 첫 번째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노력을 제시했으며, 이로인해 북한이 대화에 임했을 때 유엔 주도의 인도주의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과의 협상을 위해 북한의 경제난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물론 평화협정과는 구분해야 하지만 종전선언이 신뢰를 쌓는 추가적 조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략적 숙고' 정책의 두 번째 방안으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중국과의 균형 재조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과감한 조치로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열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 예로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미국의 장기 대출, 남북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들었다.

이와 함께 군사관계에 있어서도 한미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남북간 해상 충돌이 제어된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도 자연히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핵무기 제거를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한미동맹 체재 편입을 마지막 단계로 제시했다.

남한은 북한의 투자국으로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 역시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고문은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함게 작성했으며, 한미 양국에 있어 북한 문제 해법에 따라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 때 주한미국 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기고문을 통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이 미국의 고착화된 한반도 정책에 햇빛을 비춰주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