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경마온라인발매를 놓고 확신에 찬 인사의 나홀로 반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이 또 하나의 사업이 오버랩 되며, 이 뜨거운 한여름의 열기에 더해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른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할 양양과 속초를 짓누르는 우울한 소식뿐이다. 과거 수십년간 추진해온 양양 오색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몽니로 또 다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추진단체의 대규모 투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들 다하는 온라인발매를 경마만 막고 있는 농식품부장관의  몽니를  양양에서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자니 현진건의 '술권하는 사회'가 바로 지금인 듯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지경이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꽃이 만발하는 봄, 일상이 바쁘거나. 가벼운 차림으로, 휠체어 타고 설악의 정기를 받는게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가? 산악열차가 없다면

3500m 스위스 융푸라우 정상을 세계의 관광객은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는가? 1708m 설악산에 케이블카타고 오를 세계의 관광객을 동해안으로 몰려들게 하는게 왜 그리 나쁘다고 ㅇㅇ노총등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대책위를 구성해서(2015.10.5) 그토록 반대하고 난리인가?

​ㅇㅇ노총이 경마온라인발매를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정서"라는 " 傳家의 寶刀"를 휘두르며, 무사인일, 무소신, 면피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며 농식품부장관이 절절매며 온라인발매를 반대하는 꼴을 양양케이블카에서도 보고 있으려니 열불이 난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도끼자루 다 썩어내려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도 못하게 하는 단체들과 이에 놀아나는 환경부를 쳐다보는 양양군민들은 천불이 난다.

​1982년 처음 추진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획이 수립됐다 취소되기를 반복한 양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4월 23일의 환경부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또 다시 난망하게 됬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승인한 뒤, 지난 2020년 9월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취소' 에 대해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순조롭게 가는 듯 했다. 그런데 이번(4.23)에 환경부는  △ 산양에게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개체 수 등 서식 현황을 상세히 제시 △ 생물 종에 대한 장기적인 서식지 평가 실시 △시설물의 위치, 높이, 간격, 개수 등 조정 △ 시추·지질조사 재실시 △ 사업 지역의 소음(35㏈) 저감 방안 마련 △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속·풍향을 실측할 것 등을 요구했다(매일경제, 2021.4.26)

이에 따라 양양군은 환경부가 사업을 못하게 실현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양을 잡아 GPS를 피부 속에 박으라는 요구도 황당한데, 사업도 하기 전에  지질 시추조사를  하려면 대형시추장비 이동을 위해 더 큰 훼손을 일으키며, 35db는 조용한 방에서의 시계소리 정도 소음인데 공사를 못하게 하려는 조건이라는 것이다(매일경제, 2021.4.26).

이런 요구가 알려지자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람이 산양보다 못하나”며 지난 5월 17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해 "철회하라" 며 반발했다(연합뉴스(2021.5.17.). 추진위는 “환경부의 갑질, 직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행정처분과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케이블카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강원도민 1만 5천명 서명서와 함께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보내고 정준화 추진위원장은 삭발을 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조선일보, 2021.5.17).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끝판왕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못하게 하려는 환경부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끝이 없다. 케이블카 설치 방해론자(자칭 환경론자) 들의 눈에는 외국의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빙하와 바위산을 뚫고 올린 바위산 철도와 전망대와 케이블카와 스키장으로 전세계 관광객을 흡인하며 우리나라 사람치고 안 가본 이가 없을 듯한 스위스  몽브랑 융프라우 전망대를 보고도, 자연파괴만  부르짖을 건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해발 1천m를 오르는 테이블 마운틴에 케이블카가 없었으면 전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  미국 그랜드캐년이나 호주 블루마운틴의  전망대, 스페인 몬세라트 수녀원, 중국의 만리장성, 용경협 계곡, 기암괴석을 누비는 잔도나, 장가계의 산악엘리베이터. 계곡간 공포의 다리, 엄청난 수몰지역을 만들어내는 산사댐 건설은 어떤가?  홍콩해양공원,  목포와 통영의 케이블카, 남산 N타워,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도 자연 훼손이라고 막기만 했다면 오늘이 있었겠는가?

그곳들에 가본 필자가 느끼기에는 개발과 보호는 병행하며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며 인간들은 먹고 사는 것이라고 들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하도 환경론자 입김이 세서 대청봉  정상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끝청'까지로 정해진 것도 만족스럽지 않다. 공사시 자연파괴를 최소화하겠다고 케이블카 다리발도 6개만 만들기로 했다. 공사자재나 장비는 헬기를 이용하게 하면 임시도로 건설로 망가질 걱정도 없다. 환경론자 말대로라면 고압선도 산림훼손되니 산에는 설치하면 안될 지경이다.

천성산 도룡뇽 보호  명분으로 1년간 공사를 중단시켜 수천억 피해를 안기고도 개통된 KTX터널 위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다. 사패산 터널,  송전선로 설치 방해, 제주해군기지와 성주사드배치 반대에 나선  단체들의 연합으로  나섰을 오색케이블은 산양서식지가 파괴된다는 논리였다. 이들 환경단체의 눈에는 수종개량명목으로 수십년 자란 직경70~80cm의 수만그루가 잘려 나가는 울진청송의 금강송 벌채현장과, 태양광으로 수십년간 자란 나무 벌채로 황폐화되고 산사태가 미을을 덮치는 재난사태는 안보인다. 이제 천성산 도룡뇽이 설악산 산양으로 바뀌었고, 전자파(사드), 전복 해삼(제주해군기지) 보호명분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했다. 순수성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만 진리인가?

오직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만 중요한가, 건설적 파괴없는 경제건설, 문명재건은 있었는가? 수억년 그대로 자연상태가 최고인 줄 알지만 다수의 효용성을 위해 개발 또한 필수란 걸 왜 인정 안하는가?  고속도로 때문에 동물이동이 걱정되면  이동통로를 만들듯 대안을 만들면 된다. 하다 하다 이번에 환경부가 내세운  협의 조건에 산양을 잡아 이들 몸에 GPS를 달아 이동통로를 파악해서 보호조치를 내놓으라는 거다. 얼마나 개체가 있고 어떻게 잡을 건지는 양양군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케이블카 다릿발이 들어서면 산양서식지가 파괴된다며 케이블카를 설치 못하게 이리도 억지를 쓰는 거다. 마치 경주경마장을 무산시키려고 시굴조사에 나온 가마터 등을 이전 설치가 아니라 발굴된 그자리에 보전하라면서 전체지역을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선포했듯이 말이다. 백두대간을 관통한 인제 최장 터널(11km), 백두대간을 파해치며 뚫린 장수 육십령 고개와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장수경주마목장, 경기도 산을 다 점령한 골프장, 산림 수백만평을 개발한 대명스키장과 골프장, 인천대교, 거가대교, 태안 해저터널 등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탄소그린 정책한다며 노후나무를 베어내고 젊은 나무로 교체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년된 아름드리 금강송을 몽땅 베어낸  울진 청송의  민둥산을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바라보는가?

3.5km의 삭도 건설로 세계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장애인들에게도 세상을 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오색케이블카를 무산시켜 얻을 이익은 도대체 뭔가? 정통 등산장비를 차린 프로급 산악인은 아니지만 간편복장으로 수시간내 정상에 올라 설악산의 정기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케이블카는 세계 각국의 유명관광지에는 이미 보편화됬다. 그들 시설이 자연 훼손 시비로 무산되지 않은게 오늘 날의 외국 관광지의 모습이다.  강원랜드, 공허화된 양양공항과 속초 설악산 등 동해안을 벨트화하고, 설악산 등정을 편리하게 해서, 사막의 라스베가스로 세계의 큰 손을 유치하 듯 2시간거리의 양양고속도로, 춘천 속초간 고속철 건설 예정(2027년 개통예정) 동해북부선(강릉~제진간, 양양역 개설) 건설(2027개통) 등으로 반나절 생활권이 된 설악산과 동해안으로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케이블카를 자연훼손의 주범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가? 산양서식지가 아니라 이동통로에 불과하다는 앙양군의 주장은 무시하고, 또 도룡뇽 보호의 전철을 걸으려 하니 답답하다.  산악 고속도로도 아니고 다리발 6개를 만들면 되는 사업을 자연 훼손이라고 못하게 한다면 국내 어떤 개발도 못해야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들 반대론자 들에게는 댐건설,  항만건설, 도로건설, 바다매립, 석산개발 등 등 건설은 무조건 반대 투쟁대상일 뿐이다. 반대야 자유롭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리라는 건 아니다. 다양한 수 많은 이견 중 하나일 뿐인데  이것이 진리인양 앞장서서 이들에게 기어 들어가는 관료들이 더 큰 문제이다.

반대론자에  휘둘리는 환경관료들의 무사안일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수십년 간을 표류하고 있고 이제는 아예 무산시키려 할 태세이다. 가치중립적이기는 커녕, 반대자들의 이익만 옹호하는  것 처럼 보인다. 법적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도 어떡해든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잡구실을 다 걸고 있다. 그 결과가 "산양잡아 GPS 부착하라는 요구와 설악산 지질 시추조사에 비현실적 저소음 기준 제시" 이다(매일경제, 2021.4.26)..

최근에는 서울 종로는 땅만 파면 "종로 봄베이"라 할 정도로 유물, 유구, 유적 등이 발굴된다. 과거에는 건물 공사자체가 무산될 판이지만  현재는 유물, 유구를 그대로 옮겼다가 건물지하에 그대로 복원시켜 보존하고, 시민에게 살아있는 현장 박물관으로 개방하고 있다. 건물주에게는 못쓰게된 지하층만큼 용적률을 높여  지상 1~2개층을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걸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4.23)를 해온 환경부의 억지에 대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도 설악산을 오르고 싶다"는 성명서 발표 및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재보완 요구를 하며 몽니를 부리는 환경부를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소셜포커스, 2021.7.13.).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도 무산시키려고 실현불가능할 조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정도로만 요구해서 사업진행을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