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남북관계를 다시 여는 명쾌한 해법 있어
국회 비준 동의는 여야를 초월한 온 겨레의 하나되는 역사적 위업
6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에 당장 나서야
<평화철도 등 시민단체,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하라>
평화철도, 희망래일, 평화의길 등 16개의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오늘 낮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자 지난 세월 남과 북이 천신만고 끝에 만든 금쪽같은 합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백두산 천지에서 세계만방에 약속했던 ‘평화의 새 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얼음장 위로 살벌한 찬바람만 분단의 동토를 휩쓸고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세계정세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오늘 한반도 정세는 서구 열강들이 패권쟁탈전을 벌이던 구한말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열강들의 다툼에 자주성도, 자강력도 갖추지 못한 채 어제는 청나라에, 오늘은 러시아에, 내일은 일본에 기대어 잔명을 부지해보려던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뼈저린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며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켰다.
또한 “청사에 아로새겨야 할 선언과 합의들은 한갓 휴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팔천만 겨레와 온 세계의 면전에서 선언하고 약속한 남북합의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깃발이자 나침반입니다”며 남북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꽉 막힌 남북관계를 다시 여는 돌파구는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그 해법은 멀리 갈 것도 없이 4.27판문점선언과 9.19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맹신주의와 비핵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용기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우선 실천할 사업으로 결정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당장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난산 끝에 탄생한 남북정상합의라는 옥동자를 한갓 당리당략의 이용물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진작 수행했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여와 야가 다를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습니다. 통일은 말 그대로 정견과 신앙, 정파와 소속을 초월하여 온 겨레가 하나 되는 일이고,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역사적 위업이기 때문입니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여야를 초월한 온 겨레의 하나되는 역사적 위업임을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요구합니다. 7.4에서 9.19까지 6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에 당장 나서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국회 평화탑돌이를 시작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비원을 담아 한목소리로 외칩니다”라고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평화철도 양재덕 공동대표, 강명구 마라토너, 이동섭 희망래일 이사, 박우석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이사, 김명희 평화철도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래일 황광석 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양재덕 공동대표(평화철도) 등 대표단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 동의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참가자들은 국회를 한 바퀴 도는 평화의 탑돌이를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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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하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1972년 7월 4일. “남북 간의 화해, 교류협력, 상호 불가침!” 1991년 12월 13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연합연방제 방향으로 지향시켜 나가자!” 2000년 6월 15일.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 2007년 10월 4일.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2018년 4월 27일.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2018년 9월 19일.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자 지난 세월 남과 북이 천신만고 끝에 만든 금쪽같은 합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백두산 천지에서 세계만방에 약속했던 ‘평화의 새 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얼음장 위로 살벌한 찬바람만 분단의 동토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정세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오늘 한반도 정세는 서구 열강들이 패권쟁탈전을 벌이던 구한말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열강들의 다툼에 자주성도, 자강력도 갖추지 못한 채 어제는 청나라에, 오늘은 러시아에, 내일은 일본에 기대어 잔명을 부지해보려던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뼈저린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 년 전 지배층들의 어리석고 무능한 처신이 나라를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시켰고, 그 식민지가 분단으로, 분단이 전쟁으로, 전쟁은 다시 분단의 공고화로 이어져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뼈저린 과오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번영의 새 길을 개척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희망과 환호는 낙담과 탄식으로 바뀌었고, 청사에 아로새겨야 할 선언과 합의들은 한갓 휴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팔천만 겨레와 온 세계의 면전에서 선언하고 약속한 남북합의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깃발이자 나침반입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다시 여는 돌파구는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그 해법은 멀리 갈 것도 없이 4.27판문점선언과 9.19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맹신주의와 비핵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용기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우선 실천할 사업으로 결정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당장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민의의 전당’을 자처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묻습니다. 과연 남북정상 간의 합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난산 끝에 탄생한 남북정상합의라는 옥동자를 한갓 당리당략의 이용물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진작 수행했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여와 야가 다를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습니다. 통일은 말 그대로 정견과 신앙, 정파와 소속을 초월하여 온 겨레가 하나 되는 일이고,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역사적 위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요구합니다. 7.4에서 9.19까지 6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에 당장 나서주십시오. 더 이상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겨레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국회 평화탑돌이를 시작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비원을 담아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1년 4월 13일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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