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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애달픈 마음

김문영 글지
  • 입력 2021.03.31 04:54
  • 수정 2021.04.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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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가는 서울•부산 시민들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울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택하는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헐뜯기가 도를 넘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 도토리키재기 혈투가 가관이다.

악에 머리 조아리는 겸손과 협치는 악의 편에 서는 범죄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인 것과 마찬가지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촛불 민심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우유부단 좌고우면하며 기회주의적인 허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의 사실상 항명사태, 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사건에 이르기까지 촛불의 꿈을 헤아리지 않고 적폐들의 난동에 휘둘리다보니 촛불정부라는 정체성을 잃었다.

이 틈을 비집고 적폐세력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난동을 부리고 있다. 권위를 잃어버린 촛불정부는 촛불의 명령인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은 고사하고 난동 진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결국 부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쟁의 특징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다.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탈탈 털며 괴롭힌 검찰의 난동을 진압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능멸하며 죽인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까지 거짓 올가미를 씌워 모든 것을 빼앗고 감옥에 쳐넣었다. 조국 장관 역시 멸문지화를 당했다.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그 아픔을 짐작도 못하겠다. 백주 대낮에 검찰이 선택적 기소로 공정과 정의를 깔아뭉개고 있는데도 우물쭈물 어영부영 눈치보기에 급급한 촛불정부를 바라보면 울화가 치밀어오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치 필요 없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정치는 국민을 위해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집합이 정당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이 수권 정당이다. 그런데 이들의 리더십은 국민을 충족하기는커녕 시종일관 화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싸움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180석이라는 가공할 권력을 쥐어주었는데도 적폐세력 집단에 끌려 다닌다. 국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자들이 거꾸로 범죄를 기획, 가공, 생산해 적으로 규정한 자들을 선택적으로 짓밟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꿈꾸나? 국민의식이 망가지고 있다. 국민의식이 정상일 때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적폐가 우글거리는 땅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LH사건이고, 아파트 투기 광풍이고, 윤석열에 조남관, 오세훈과 박형준 따위들이 판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문화와 기술 부문에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서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를 들여다보면 적폐세력 바꿔말하면 기득권이 무섭다. 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기득권에는 검찰 및 사법권력이 진을 치고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이 쳐놓은 그물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냥 그들에게 개돼지다.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죽이거나 감방에 쳐넣는데 일반 국민들의 상황은 어떻겠는가? 무죄를 주장하는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시민들 모두가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것을 일부 정치인들은 모른다고 발뺌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다.

아비규환 속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아야만 한다. 후보로 나선 면면을 보면 가관이다.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중요인물이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표를 구걸한다. 연인원 2천만명의 국민들이 언손 호호불며 촛불을 밝혀 정권을 교체했으나 정권을 획득한 정부는 배신과 배반으로 화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시민들은 최선을 선택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주권을 발현하는 선거축제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고르기도 어렵다. 서울과부산 시민들은 차악을 골라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광우병 소고기협상, 명박산성,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보복과 조롱, 모멸감주기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였고 홧병에 시달렸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상과 남북관계 파괴로 대표된다면 MB정권은 4대강, 자원외교, 불법사찰 등등의 권력형 비리로 집권 내내 국민을 괴롭혔다.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만들고 청년의 앞날에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이 그보다 더 구조적이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는 봐주기 잣대를 들이댄다거나 국가기관이 증인을 매수하여 사건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는데도 무혐의로 처리하는 일이 벌건 대낮에 버젓이 벌어졌다. 공정과 정의를 팽개치고 깍듯하게 받아써주는 언론의 영향 받아 고개를 주억거리는 사람들은 또 뭐란 말인가. 선택적으로 받아쓰기에 급급한 적폐언론을 그대로 두고 촛불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난공불락이다. 언론개혁의 중요성이 발등의 불이다.

박형준의 엘시티 두채는 아파트 전체로 보면 용의 눈에 해당하는 명당자리란다. 그들은 분양권 특혜도 프로다. 적을 응징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칼에 내려쳐야 한다. 언젠가 더 큰 악으로 부활할 것이므로 확인 사살까지 해야 한다. 기득권의 토악질나는 행태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임해주기를 바란다. 지금이 딱 그럴 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유권자를 기만하는 박형준과 오세훈의 아갈머리를 찢어버리고 싶고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켜 국무총리를 지낸 이를 정치적으로 짓밟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짓거리를 하고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이들을 단죄하지 못하는 정치현실이 안타깝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선거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어쩌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투표장으로 향하는 서울과 부산시민들의 발걸음이 마냥 무겁게만 보인다.

 

촛불의 꿈 이뤄나가야 촛불정부의 정체성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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