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발매법안 통과와 야외 고객수용 방식 개선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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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발매법안 통과와 야외 고객수용 방식 개선 시급성
  • 김종국 전문 기자
    김종국 전문 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3.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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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마사회 홍보부

지난 2월 23일 경마온라인 법안 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됬다. 도입시기 상조나 국민정서상 시행여건 불비라는 이유로 의원들의 강력한 입법의지를 무산시켰다. 사행성시비나 국민정서 미진 등은 "감독부처 책임이지 남탓만 하고 먼산 불구경 할 일이냐"는 의원들의 질책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사행성 시비 등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도 현재는 코로나19로 경마가 망하게 되니 거론하지 많고 있는데도 감독부처가 오히려 사감위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누군가가 '사행성확산' '국만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딴지를 걸면 경마만 그런게 아니다, 토토, 로또는 사행성이  없어서 허용했느냐며 따질 법도 한데, 오히려 앞장서 반대하니 안타깝다.

지난 2월 23일 법안 심사소위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이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서 불법경마가 오히려 늘고 60여개국 경마시행국이 대부분하는 온라인발매를 해서 말산업을 살리자는데 대해서도, 강독부처는 막무가네이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문모기수 사건 등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됬다거나, 사행성이 높아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등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니 마치 의회와 행정부가 정책대립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정도이다.

선제적으로 말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의원들도 분노를 하면서 3월중으로 감독부처의 대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며 법안은 소위에 계류됬다. 20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에 상정된 온라인발매법안이 감독부처 반대와 법안본질과 무관한 故 문모 기수 사건을 거론하는 윤준호 의원반대로  무산된 악몽이 21대 국회들어서도 한치도 변하지 않은 감독부처로 인해 재현되는 위기이다.

그래서 온라인로또법안을 의원들을 설득하며 관철시킨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의지가 부럽다.  더 이상 ‘사행성 완화’, ‘국민공감대 형성’ 이라는 상투적인 법안 심의 지연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말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 반대의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토토나 복권의 감독부처가 했던 것처럼 말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엊그제 개정(3.15시행)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은 1단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은 6m²당1명(1m거리두기), 2단계 이상은 8m²당 1명, 좌석의 30%~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마는 어느 단계든 좌석의 50%밖에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방역지침을 현실에 맞게 수정요구하거나 노사 합심으로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온라인발매법안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특히 본장의 경우는 모든 죽은 공간과 외부 광활한 공간 등을 모두 찾아내 고객수용공간을 전면 새로 계산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기존의 수용인원만큼을 찾아내야 한다. 현재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법은 없다. 야외 거리두기는 놀이공원 등 사회적 통념에 맞게 괸람대 전, 후면 내부공원도 전면고객 수용공간으로 재계산해야 한다.

또한 이제 장외발매소는 비체류형 공간으로 1층공간을 개방하고, 의자의 규격 등을 축소시켜 같은 공간내에서 거리두기를 유지 하면서 최대한 수용공간과 좌석을 찾아내 현재 정원기준 50%만 받게 된다 해도 최대한 수용인원을 늘려야 한다.

과거 70%에서 계속적인 규제로 사행산업내 점유비가 30 %로 줄었던 경마는 코로나19로 작년 거의 1년을 문닫아 매출 1조원대가 폭망해서 점유비가 5%로 추락했는데 개정된 방역지침으로 50%뿐 못받으면 매출회복도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온라인발매도 하고 장외판매점도 비체류 소형 수천개소개설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제는 보유자금도 바닥나서 투자재원도 없으니 민간투자재원을 활용한 민간 위탁방식의 소형 비체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경마산업은 고객을 받아들이는 것도 제한이 되어 매출액도 1조원으로 추락해서 잃을 것 다 잃었으니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나서서  쟁취하는 것만이 다 죽은 말산업을 살리는 일이다. 더 이상 온라인발매법안 통과를 미루거나, 비체류성 형식의 판매점 방식을 미룰 수 없으므로 그 길을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전경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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