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은 완전히 무너진 말산업 재건위해 고객입장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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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은 완전히 무너진 말산업 재건위해 고객입장을 허용하라
  • 김종국 전문 기자
    김종국 전문 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2.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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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은 완전히 무너진 말산업 재건위해 고객입장을 허용하라 ⓒ미디어피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마가 중단되서 말산업은 완전 파탄 지경이다. 1달이면 700억 여원의 운영자금(인건비, 경마상금, 용역비, 시설우지비 등)이 필요한데 보유자금도 바닥나고 완전히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작년 1년은 버티고 올해 2월까지도 죽 쓰고 있지만 3월 이후 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대안이 없다.

  말산업 붕괴 사태를 초래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더 이상 말산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코로나 19로 경마가 중단되어 말산업계가 작년에 7조 6천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4,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한국마사회 유보금도 바닥나,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말산업을 살릴 대안으로 온라인발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국경주마생산자 협회 등 32개 말산업 종사자 단체들의 호소문 발표(2021.2.6.)를 외면하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중대본이 마치 "도박중독문제 해결부처"인 마냥 코로나 19사태를 악용하여 이 기회에 ‘도박중독유병자를 다 없애겠다’는 듯이 월권하어 고객입장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고객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코로나 19 초기에 한국마사회는 수십억원을 들여 열화상 카메라, 측정장비, 방역물품 등을 구매하여 10%, 20%, 30% 입장 등 단계적 조치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언제부터 하루 확진 몇 명 이상시 대응책 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고객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되었다. 실내 면적이 수만평이고, 경마공원 등의 외부공간만도 수십만평인데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고객을 제한적으로 분산 수용하면서 영업은 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예방을 위해 본업을 죽이고 나면 그 많은 산업의 종사자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더욱이 같은 사행산업이면서도 고객입장 제한을 받지 않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출액이 전년보다 넘고, 계속 늘어나는 복권이나 토토(체육진흥투표권)만 남기고 경마 등 다른 산업은 다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모종의 ‘지침’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혹시라도 중대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대신해서 이 기회에 사행산업을 복권과 토토만 남기는 것으로  ‘묵계’가 되있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먼저, 마사회는 이제 밀려서 원치 않게 폐쇄 당하는 장외발매소(대전)이나 경마장부지(경주) 등을 매각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당장 국회에 상정된 온라인발매법안(한국마사회법 개정)의 통과가 반드시 2월이나 3월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한다. 부동산 매각도 단기적 처방이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상시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드는게 시급하다. 이는 바로 경마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내나 해외에 발매를 할 수 있는 온라인발매가 대안 중 하나이다.

  다음 대안으로, 유휴부동산의 처분도 시급하다. 이미 폐쇄된 신용산 장외발매소도 제값을 받을 때까지 매각을 하지 않고 인기있는 대학생 기숙사로 계속 쓴다하더라도 폐쇄된 면적 만큼의 대체 장외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사감위는 코로나 19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에 허용된 장외면적 만큼은 영업장 개소수 규제 대신 소형으로 수십, 수백, 수천개소 개설방식으로 바꾸자는 요구에 경마계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대형으로는 교통난, 사행성 등으로 시민단체나 의원 등의 폐쇄요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최근 한국마사회는 작년 12월 이사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경마 대전장외발매소를 2021년 3월 폐쇄하고 건물 매각한다는 결정은 2021년 퍠쇄한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이기도 하다. 1998년 대전장외발매소를 개설할 당시에는 대전 서구와 중구 시민들은 대전청사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로 무너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사회에 유치신청 주민동의서를 내는 등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는 외곽이지만 건물이 넓어 좋고 이마트가 들어서고 상업지역내 소재하고 진입 교통이 좋았지만 개장반대 시위가 엄청났고 2014년 이전 후에는 시민단체 반대가 더 거세져, 결국 2021년 폐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현재 방식의 대형장외발매소 개설이 불가능한데 따른 대안으로 소형장외발매소 설치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단쳬 반대와 강화된 개설 조건(사전에 주민공청회, 지역의회와 지자체의 동의서 징구)으로는 사실상 장외신설은 불가능한데 따른 대안이다. 소형장외발매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영업장 운영개소를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복권의 영업장(판매점) 운영개소수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 지침을 바꾸어 경마 등도 영업장 규제를 바꾸어 줘야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폐쇄된 장외를 포함하여 기존 32개소가 운영 중일 때의 총 운영면적을 계산하여, 폐쇄되는 면적에 상응한 면적 만큼을 소형으로 대체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100여년 경마 역사가 코로나19로 무너져 제세금도 못내게 되었지만 토토나 복권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면서 세금을 더 잘 내고 있다. 이제 경마장외발매소도 싫다고 버리는 지자체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오라는 지자체로 가서 폐쇄된 장외발매소 TO를 쓰면 된다.

   그리고 장외 개설을 소형장외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많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장은 입법 발의된 온라인발매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마 감독부처가 유휴 부동산 매각 등과 병행해서 말산업을 살릴 온라인발매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경마 감독부처가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혹시라도 현재의 말산업 위기가 경마를 죽이려면 ‘모종의 밀약‘에 따라 사감위가 동조하고 경마 감독부처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복권과 토토는 건재하게 내버려둔 것도 누군가의 내심이라면 이제는 사생결단의 결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끝으로 중대본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개정하여 제한적 고객입장을 허용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조치만을 바라보며 고객입장 재개 허용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금면 2월까지도 고객입장이 금지되고 있으니 이제는 국무조정실이나 중대본을 찾아가서 담당자를 직접 만나 코로나 대응지침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직접 정면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성명서등 우회적 방법은 다했다. 그런데 중대본은 공무원 조직이라 한국마사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주지 않으려는데 심각성이 있다. 다른 개인사업자들이 다 찾아온다고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다.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부처 공무원이 요구를 수렴해서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하는데 경마감독부처가 나서서 "그리했다"는, "그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해결방안은 "꼭 찝어 바로 그건데", "우물에서 숭늉찾기" "오른발이 저린데 왼다리 긁기"식으로 우회로만 항의하다가 말산업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시간이 없고 절박하다. 마사회도 보유자금 다 떨어져 돈을 빌려서 버텨야 하지만 빌려도 경마가 재개되야 갚을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감독부처가 내일이라고 절박하게 느껴 중대본을 설득시켜 방역지침을 바꾸어 경마고객 입장을 허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는 토토가 있어 경륜 경정이 중단되도 아쉽지 않은 문체부나 매출이 넘치는 복권의 기재부에게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할 중대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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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 2021-02-09 15:28:58
ㅉㅉ 어찌 사럄으로 태어나 도 .박에 목을 매는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