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처가 소극적인 경마는 망하고 적극적인 복권은 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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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부처가 소극적인 경마는 망하고 적극적인 복권은 흥했다“
  • 김종국 전문 기자
    김종국 전문 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2.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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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부처가 소극적인 경마는 망하고 적극적인 복권은 흥했다“ ⓒ미디어피아

코로나 19사태에도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오히려 매출이 늘고, 경마는 6조원이 날아간 1조원에 머물러 망했다. 같은 재앙임에도 그동안 어떤 발매수단을 갖추어 놓았는지가 운명을 갈랐다. 복권과 토토는 온라인발매가 돼서 끄덕없지만 경마는 온라인발매가 안되서 그렇다. 여기에 토토와 복권은 전국 수천개소 판매점의 입장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경마는 아예 입장이 금지된 당연한 결과이다.

  외국의 경마선진국들도 온라인발매가 돼서 ‘무관중경마’를 하더라도 매출은 줄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경마매출액이 3% 증가한 것도 온라인발매의 힘이다. 일본은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어 1998년 대비 2018년에 장외발매소 비중은 감소(63%→28%)하고 온라인매출 비중은 크게 증가(27%→69%)했다. 코로나19로 ‘무관중경마’가 시행되도 매출이 줄지 않는 것은 온라인발매의 힘이다. 그래서 말산업계나 국회의원들이 말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온라인발매법안을 내고 법안통과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2021.1.19) 코로나19 극복할 기폭제가 될 온라인발매 법안 논의에 많은 기대를 했으나 감독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의 '한국경마 상생거버넌스 구축과 마사회 미래 상 구축을 위한 혁신 토론회'에서 경마 감독부처는 여전히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정운천 의원(전 농식품부장관)의 '코로나 19 위기를 말산업 활성화 기회로 삼는 방안으로 온라인발매를 빨리 하자'는 지적도 의미가 반감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매시장이 붕괴된 말산업을 살리는 대안으로 온라인발매를 하게 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해달라는 경주마 생산자 대표들의 절규도 공염불에 그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차 온라인 발매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감독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일부 토론자의 지적에도 감독부처 담당과장은 '중립적 입장'이라며 여전히 ‘부작용을 따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안하겠다며 시간벌기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마가 이처럼 초토화 되도 감독부처는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인 듯 한데, 복권을 살리겠다고 2012년 법안심사소위에서 열을 올리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담당과장의 소신에 찬 모습이 대비된다. 당시 그는 복권은 건전하니 총량규제에서 빠지겠으며 사감위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당히 펼쳤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감위와 정책 연합으로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총량규제에서 빠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경마 매출총량을 수천억씩 빼앗아 가는 사감위 정책을 만들었다.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소속 사행산업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감독부처에 기재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과장들의 뚝심을 닮아보라고 주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복권은 영업장을 2014년 3년에 걸쳐 2천개소씩 늘렸고 2018년 말 인터넷로또복권 발매를 개시하고, 중장기 매출목표를 2023년에 약 5조원으로 잡고 매출액을 더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 복권판매점을 7,211개소에서 → 9,582개(2,371증)로 증설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보다 앞서 2012년 전후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는 사감위가 부여한 매출총량을 수천억원씩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됬었다. 당시 토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복권 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한선교의원을 통해 사감위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시행령에서 매출총량 제외가능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지도로 매출총량규제 방식을 변경토록 하였으며, 복권과 토토는 사행산업 중에서는 사실상 매출총량 규제를 거의 받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Luck)산업정책연구소 대표)

토토를 사감위법 규제대상에서 빼려고 한선교의원은 사감위법 규제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2010.10.5. 의안번호 9548)하여 법안심사 소위(2011.12.23.)에 상정되었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는 복권은 토토보다 도박중독유병률이 더 낮으므로 토토가 제외되면 복권도 당연히 제외되야 한다고 뒤늦게 나섰다.

  복권을 매출총량에서 제외하는데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장은 “복권은 유병률이 가장 낮고, 유병률이 낮은 업종은 매출총량제로 통제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답변하였다(2011.11.23. 문방위 법안소위 국회속기록 26면), 또한 사감위법에서 매출총량 규제에서 빠지기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하여 ''토토보다는 복권이 더 건전하므로 토토가 빠지면 복권도 빠져야 한다''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토토의 경우도 토토 출범초기(2002년)에는 축구경기에만 발매할 수 있던 것을 야구, 배구, 농구, 골프, 씨름까지 확대하고, 연간 90회만 발매할 수 있던 것을 연간 300회로 확대한뒤 1천회까지 늘렸다가 횟수제한 조항마저 삭제했다. 토토 매출액은 엄청나면서도 국제육상경기와 평창올림픽 국제경기 등을 유치시 조직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법등을 제정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매출총량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게 했다.  사감위 출범 초기에는 기재부와 연합해서 영업장 규제에서 빠지고 복권과 토토는 사실상 매출총량만 규제받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소관 사행산업을 맡은 감독부처(기재부, 문체부)의 담당과장 등이 총대를 매고 밀어 부친 결과로 보면 된다.

물론 복권도 2018년 12월 부터 온라인로또복권을 발매하지만 온라인로또법안(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이 발의(2014.11 제출, 2016.3 통과)된 이후 입법심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입법 심의과정에서 온라인로또복권 도입이유와 내국인에게도 온라인로또복권 구매를 허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의원들이 따져 묻기도 하였다. 법안제출부처인 복권위원회는, 당시는 ‘내국인에게는 발매하지 않는다’는 등의 지금의 내국인에게 발매하는 현실과는 다른 설명을 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법안심의를 통과시키는데 적극 나섰다.

  또한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온라인도입 지연에 따른 대안으로 로또법안 제출(2014년) 직후 곧 바로 영업장(판매점) 2천개소를 늘리는 계획을 통과시켜 모집을 하면서, 그 명분을 ‘유공자, 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달아 정부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비난을 피했다. 그러한 감독부처의 노력으로 토토는 매출 5조로 2002년 대비 200배 성장했고 복권도 5조원대로 경마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에도 이들 업종은 영업장 입장제한도 없이 온라인발매를 하며 사행산업 시장구조를 토토, 복권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경마는 매출이 7조원대가 1조원대로 무너진 참담한 상황에서도, 경마감독부처는 왜그리 소극적으로 요지부동인지 답답하다. 지금도 여전히 '국민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마감독부처와, 법안통과나 정책 추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토토와 복권의 감독부처의 대응자세가 대비된다. 신임회장이 오는 경우, 무엇보다도 경마감독부처를 우군화하여 온라인발매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절실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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